무리한 도수치료로 인하여 늑골골절 발생 주장 사례

가. 과실유무 1. 도수치료의 적절성 도수치료는 주로 근골격계 질환에 대하여 시행하고, 가장 흔한 적응증은 신체검사를 통해 발견되는 체성이상(somatic dysfunction)이며 관절염과 척추디스크 질환 등으로 알려져 있음.신청인은 2021년 6월 □□신경외과의원에서 요추4-5번간 추간판 탈출증 진단을 받고, 같은 달 우측 하지 방사통 증상으로 피신청인 의원에 내원하여, 2회의 도수치료를 받았으므로 도수치료의 적응증에 대하여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됨. 2. 도수치료 시 통증호소에 대한 조치의 적절성 피신청인 의원에서 2차 도수치료 후, 다음날 타병원에서 늑골골절 진단을 받음. 도수치료 후 통증을 호소한 것이 정형외과의원의 진료기록으로 확인됨. 2차 도수 치료 시 환자가 비정상적인 통증을 호소했다면 이러한 사실을 물리치료사가 의사에게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취했어야 하나 피신청인 의원의 의무기록상 이러한 점이 확인되지 않고 있음. 나. 인과관계 2021년 6~7월 단순 방사선 사진 상 우측 11번 늑골 피질의 연속성이 절단된 소견 및 같은 해 7월 동위원소를 사용한 골주사(bone scan) 검사 상 같은 부위에 열소(hot spot)가 나타나는 점으로 보아 신청인의 우측 제 11 늑골의 골절 진단은 맞음. 상기 골절은 같은 해 6월경에 도수치료 등의 외력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