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 수술 후 양측 하지 마비 증상 발생

가. 과실유무 1) 수술 및 처치의 적절성 이전 2차례 입원하여 약물 및 물리치료 등 보존적 치료를 받았음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 있었던 상황으로, 2013. 6. 28. 1차 수술을 시행한 바, 1차 수술의 수술방법 선택 및 수술시기, 수술방법 및 과정 등은 적절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1차 수술 후 6일 째(7. 4.) 좌측 하지 및 엄지발가락의 힘 빠지는 증상이 발생하였고, 수술 후 7일째(7. 5.) 좌측 족관절 신전력, 족무지 신전력 4등급으로 근력 저하 소견 관찰되어 7. 9. 시행한 MRI 검사 결과 혈종에 의한 근력 저하로 진단하여 7. 12. 혈종 제거술(2차 수술)을 시행한 바, 1차 수술 후 처치 및 2차 수술은 적절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2차 수술 후 양측 하지의 저림 및 감각이상 증상에 대해 신경차단술 등 치료를 시행하였으며, 약 9개월 뒤에 3차 수술을 시행한 바, 2차 수술 후 처치 및 3차 수술은 적절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2) 설명의 적절성 수술 전 진단명, 수술명, 수술 목적, 수술 효과, 수술자, 수술 시간 및 방법, 수술 후 발생 가능한 합병증 및 후유증, 수술 후 관리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수술동의서상 수술 효과, 수술의 위험성 및 후유증 등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확인되나, 수술 후 마비 증상 등 증상 악화 가능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나. 인과관계 A병원은 1차 수술 후 MRI 검사 상 관찰된 혈종 소견을 수술 후 발생한 이상 증상의 원인으로 판단하여 2차 수술(혈종 제거)을 하였고, 이후 보존적 치료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요추 5번 우측의 나사못에 의한 신경 손상을 원인으로 판단하여 9개월 후 3차 수술(나사못 제거)을 하였으나, 증상은 완전히 호전되지 않았다. 그러나, (ⅰ) 척추관 내관을 주행하는 나사못의 위치는 우측이나 환자의 증상은 양측(주로 좌측)으로 위치상 증상이 일치하지 않는 점, (ⅱ) 신경 손상은 일반적으로 손상 후 바로 증상이 나타나는 데 1차 수술 후 약 6일 후에 증상이 나타난 점, (ⅲ) 3차 수술시 수술 소견 상 우측 신경근의 이상이 없었다는 점 등의 이유로 요추 5번 나사못이 신경 손상의 원인이라고 할 수 없어 나사못에 의한 신경 손상을 배제할 수 있다고 판단되므로, 가능성의 원인을 모두 확인하였음에도 증상이 계속되는 경우를 척추수술후증후군이라고 하며 이 건은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