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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용어 원문 연번 5,521

전세

傳貰

용어 설명

일정금액을 지불하고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일정기간 빌려 쓰는 것을 말한다. 주로 도시에서 관습으로 행해져 온 부동산 임대차의 한 유형이다. 전세의 성질은 부동산임대차와 금전의 이자있는 소비대차가 결합한 혼합계약이다. 곧 부동산의 임대차와 금전의 이자부소비대차가 결합하여 차임과 이자가 상계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전세는 채권관계이기 때문에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면, 전세로 부동산을 차용한 자는 자기 권리를 새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용 전 확인

  • 위 설명은 한국법제연구원이 공개한 2020년 8월 31일 기준 데이터 원문입니다.
  • 법령 개정, 판례 변화, 적용 맥락에 따라 현재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실제 법률문제에는 최신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법률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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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데이터

제공기관
한국법제연구원
기준일
2020-08-31
이용조건
공공저작물 출처표시 제1유형
공공데이터포털 원문 보기 데이터셋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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