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용어 원문 연번 3,803

관습

慣習

한 사회 내에서 일반적으로 널리 인정된 질서나 전통적으로 세워진 사회적 규칙을 말한다. 그 관습에 따르는 사람들 사이에서 법적 확신을 수반하는가에 의하여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으로 구분된다. 나아가, 관습은 습관과도 구별된다. 관습은 개인의 습관에 대하여 사회적 습관이 가미된 내적인 구조에 주목한다. 반면 습속이란 관습과 풍속을 줄인 말이라고 할 수 있다.

  • 위 설명은 한국법제연구원이 공개한 2020년 8월 31일 기준 데이터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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