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용어 원문 연번 874

결정

決定

일상생활에서는 무엇을 결단하여 작정한다라는 의미로 사용되며, 법령에서도 일상용어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나, 소송법상 결정은 판결, 명령과 아울러 재판의 형식의 의미로 사용된다. 또한 세법상 신고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 세무행정청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확정하는 처분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 위 설명은 한국법제연구원이 공개한 2020년 8월 31일 기준 데이터 원문입니다.
  • 법령 개정, 판례 변화, 적용 맥락에 따라 현재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실제 법률문제에는 최신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법률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