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처분

형사소송법상으로는 넓은 의미로 증거 또는 형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하는 강제의 요소를 포함하는 일체의 처분을 말하고, 좁은 의미로는 이러한 처분 중에서 검증·증인신문·감정·통역·번역 등을 제외한 증거조사의 성질을 가진 것만을 말한다. 협의의 강제처분은 다시 소환·구속 등의 대인적 강제처분과 압수·수색 등의 대물적 강제처분으로 구분되며, 또한 공소제기전 수사기관이 행하는 처분과 공소제기 후 법원이나 법관이 행하는 처분으로 구분된다.

행정법상으로 금전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징수하고, 작위 또는 부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대집행·집행벌 또는 직접강제의 방법으로 이를 이행시키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