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디케이스
  • 감정분석
  • 조정분석
  • 상담분석
  • 법령용어
  • 진료과목별
  • 예방팁
  • 통계현황
  1. 메인
  2. 법령용어
  3. 간접강제
법령용어 원문 연번 6,068

간접강제

間接强制

용어 설명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법원이 일정기간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지급하도록 명하여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강제하여 이행시키는 집행방법을 말한다. 채무자의 인격에 간섭하는 일이 많으므로 이를 허용하는 경우도 한정되며, 작위·부작위에 관하여 직접강제·대체집행이 허용되지 않는 부대체적 급부에 대해서만 간접강제가 가능하다. 간접강제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결정은 변론없이 할 수 있으나 결정전에 채무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이용 전 확인

  • 위 설명은 한국법제연구원이 공개한 2020년 8월 31일 기준 데이터 원문입니다.
  • 법령 개정, 판례 변화, 적용 맥락에 따라 현재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실제 법률문제에는 최신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법률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전 용어청구취지 다음 용어주식양도

원본 데이터

제공기관
한국법제연구원
기준일
2020-08-31
이용조건
공공저작물 출처표시 제1유형
공공데이터포털 원문 보기 데이터셋 설명

같은 초성의 용어

간이무선국 簡易無線局 간이과세 簡易課稅 간선시설 幹線施設 간선도로 幹線道路 간선급행버스체계 幹線急行버스體系 간접국세 間接國稅 간석지 干潟地 간접비 間接費
메디케이스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의료분쟁 사례와 법령용어 정보를 제공합니다.

본 사이트의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카테고리
  • 감정분석 사례
  • 조정분석 사례
  • 상담분석 사례
  • 진료과목별 사례
  • 의료사고 예방팁
  • 처리결과별 분류
  • 키워드 인덱스
  • 의료분쟁 용어집
  • 법령용어 사전
  • 통계 현황
사이트 정보
  • 사이트 소개
  • 데이터셋·출처
  • 법령용어 데이터셋
  • 데이터 업데이트
  • 이용안내
  • 자주묻는질문
  • 행정사 알아보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용약관
  • 사이트맵
문의 및 출처
  • admin@hospitalk.net
  • 출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한국법제연구원 법령용어
  • 공공데이터포털

© 2026 메디케이스 (law.hospitalk.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