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용어 원문 연번 5,346

법정

法廷

법원이 심리 및 재판을 하는 장소를 기능면에서 파악하는 용어이다. 또한 법원의 합의체를 의미하는 경우도 있다. 형사소송에서는 공판절차에서의 법정을 공판정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 위 설명은 한국법제연구원이 공개한 2020년 8월 31일 기준 데이터 원문입니다.
  • 법령 개정, 판례 변화, 적용 맥락에 따라 현재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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