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용어 원문 연번 479

판결

判決

원고가 법원에 대하여 피고에 대한 일정한 권리주장의 당부에 대하여 심판을 신청하면 법원이 일정 절차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원고의 제소와 구술변론에 의한 심리를 거쳐 종국판결로서 종료되며, 3심제도에 의하여 종국판결에 대한 항소와 항소심의 종국판결에 대한 상고가 허용된다. 판결이 결정이나 명령과 다른 점은 판결은 원칙적으로 구두변론을 거쳐서 행하는 것이고, 결정이나 명령은 재판을 진행시키는데 있어서 절차상의 문제나 강제집행의 관계에서 행하여진다.

  • 위 설명은 한국법제연구원이 공개한 2020년 8월 31일 기준 데이터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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