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용어 원문 연번 4,654

농림수산업자

農林水産業者

일반적 의미로서는 농업, 임업, 축산업 및 수산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하며, ‘농림수산업자’는 이를 통칭하는 개념이다. 특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서는 경영규모를 제한하여 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한정된 범위의 농업인, 어업인, 원양어업자 및 임업인만이 여기에 해당한다. 담보능력이 미약한 농림수산업자의 신용을 보증하여 농림수산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원활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어촌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이다.

  • 위 설명은 한국법제연구원이 공개한 2020년 8월 31일 기준 데이터 원문입니다.
  • 법령 개정, 판례 변화, 적용 맥락에 따라 현재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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