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용어 원문 연번 4,295

이행담보

履行擔保

위탁매매인은 다른 약정이나 관습이 없으면 위탁자를 위한 매매에 관하여 상대방이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위탁자에 대하여 이를 이행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담보책임이라고 한다. 이 책임은 위탁자를 보호하고 위탁매매제도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상법상 특별히 인정된 법정의 무과실책임이다.

  • 위 설명은 한국법제연구원이 공개한 2020년 8월 31일 기준 데이터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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