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용어 원문 연번 2,753

무인도서 주변해역

無人島嶼 周邊海域

무인도서의 만조수위선으로부터 거리가 1킬로미터 이내의 바다 중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의 바다, 무인도서와 육지 또는 유인도서(무인도서가 아닌 도서) 간의 거리가 2킬로미터 이내인 경우 그 중간수역으로부터 육지 또는 유인도서 쪽으로의 바다(광업권 또는 골재채취권이 설정된 부분은 제외)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 위 설명은 한국법제연구원이 공개한 2020년 8월 31일 기준 데이터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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