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용어 원문 연번 2,623

소유권변동

所有權變動

소유권의 발생·변경·소멸을 총칭하여 부르는 말로서, 소유권은 취득에 의하여 발생한다. 취득에는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이 있고, 승계취득은 다시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로 나뉘어진다. 소유권의 변경의 모습에는 소유권의 주체의 변경, 내용의 변경, 작용의 변경 등이 있으며, 소유권의 소멸에는 소유권 자체가 소멸하게 되는 절대적 소멸과 소유권 자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나 권리의 주체가 변경되는 상대적 소멸이 있다.

  • 위 설명은 한국법제연구원이 공개한 2020년 8월 31일 기준 데이터 원문입니다.
  • 법령 개정, 판례 변화, 적용 맥락에 따라 현재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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