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용어 원문 연번 1,875

제척

除斥

법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하여 법률에서 정한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경우, 법률에 의하여 당연히 그 사건에 관한 직무집행을 못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제척은 법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그 기조로 하여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제척은 법관을 주안으로 하여 규정되어 있으나, 법원사무관 등과 통역관에게도 준용된다.

  • 위 설명은 한국법제연구원이 공개한 2020년 8월 31일 기준 데이터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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