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용어 원문 연번 1,492

도서·벽지

島嶼·僻地

지리적·경제적·문화적·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산가지역, 낙도, 수복지구, 접적지구, 광산지구 등을 지칭하며 법률에 따라 개념이나 범위를 조금씩 달리 하고 있다.

  • 위 설명은 한국법제연구원이 공개한 2020년 8월 31일 기준 데이터 원문입니다.
  • 법령 개정, 판례 변화, 적용 맥락에 따라 현재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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