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디케이스
  • 감정분석
  • 조정분석
  • 상담분석
  • 법령용어
  • 진료과목별
  • 예방팁
  • 통계현황
  1. 메인
  2. 법령용어
  3. 증거금
법령용어 원문 연번 1,159

증거금

證據金

용어 설명

선물거래에서 가격 하락 시에는 매수자의 계약위반 가능성으로부터 매도자를 보호하고, 가격상승 시에는 매도자의 계약위반 가능성으로부터 매수자를 보호하는 제도로서 모든 선물거래참여자들이 계약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신용의 표시로 선물거래중개회사를 통하여 결제기관에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선물거래는 매매성립과 동시에 기초물과 그 대가가 수수되는 현물거래와 달리 장래의 일정시점 계약 시에 정한 가격으로 기초물과 그 대가를 수수하기로 하는 약속이기 때문에 결제일에 계약당사자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선물거래에서는 계약의 이행이 제도적으로 완벽히 보장되는 것이 필수불가결한데, 이러한 계약이행 보증을 위한 제도의 하나가 증거금제도이다.

증거금에는 고객이 중개회사에 납부하는 위탁증거금과 결제회원(중개회사)이 결제기관(거래소)에 납부하는 매매증거금으로 구분된다.

이용 전 확인

  • 위 설명은 한국법제연구원이 공개한 2020년 8월 31일 기준 데이터 원문입니다.
  • 법령 개정, 판례 변화, 적용 맥락에 따라 현재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실제 법률문제에는 최신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법률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전 용어증거능력 다음 용어증감청구권

원본 데이터

제공기관
한국법제연구원
기준일
2020-08-31
이용조건
공공저작물 출처표시 제1유형
공공데이터포털 원문 보기 데이터셋 설명

같은 초성의 용어

증거능력 證據能力 증감청구권 增減請求權 증거보전 證據保全 즉시항고 卽時抗告 증거재판주의 證據裁判主義 즉결심판 卽決審判 증권 證券 중혼 重婚
메디케이스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의료분쟁 사례와 법령용어 정보를 제공합니다.

본 사이트의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카테고리
  • 감정분석 사례
  • 조정분석 사례
  • 상담분석 사례
  • 진료과목별 사례
  • 의료사고 예방팁
  • 처리결과별 분류
  • 키워드 인덱스
  • 의료분쟁 용어집
  • 법령용어 사전
  • 통계 현황
사이트 정보
  • 사이트 소개
  • 데이터셋·출처
  • 법령용어 데이터셋
  • 데이터 업데이트
  • 이용안내
  • 자주묻는질문
  • 행정사 알아보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용약관
  • 사이트맵
문의 및 출처
  • admin@hospitalk.net
  • 출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 한국법제연구원 법령용어
  • 공공데이터포털

© 2026 메디케이스 (law.hospitalk.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