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절단 수술을 위해 마취제를 투여한 후 심정지가 발생하였습니다.

당뇨병과 고령으로 심장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망인에게 경막외 마취를 할 경우 혈압하강, 호흡억제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의료인으로서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 바, 망인이 이 사건 경막외 마취가 유인행위로 작용하여 사망함으로써 마취 부작용으로 발생한 결과가 생명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손해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망인이 이 사건 경막외 마취의 부작용 등을 미리 인식하고 있었다거나, 의사로부터 그에 관한 설명을 받는 것을 묵시적으로 포기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는 이상, 피고 병원 측이 망인의 남편인 환자로부터 위 수술승낙서를 받은 것만으로는 의료인이 환자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위 피고들이 망인에게 이러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여 망인의 치료여부 및 마취방법의 선택에 관한 자기결정권의 온전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망인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 할 것이며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